테러의 본질과 한국의 대테러 방향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헌경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1호, 341~36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테러의 수단, 방법 등은 다양해지고 있다. 테러대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남녀노소, 민간인을 불문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무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테러가 감행되고 있는 점 역시 또 다른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는 더 이상 위협과 공포의 수단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류적, 비도덕적, 무차별성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테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제거하면 된다. 대안으로 테러의 목적, 주체, 방법이나 수단 등의 제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근원과 대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선 먼저 국제협약을 통해 테러리즘을 억제해야 한다. 그 방향은 국가들이 반테러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국제협약에 담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협약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을 기소하거나 본국에 송환해 가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비탄, 좌절, 억압과 불신, 경제적 빈부격차에서 초래되는 상대적 박탈감, 불안 심리, 실업, 빈곤 등 객관적인 환경 요소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테러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방법에는 경비와 검색을 강화하고 이를 테러리스트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하고, 테러에 대한 보복공격의 의지 표명과 실행 등을 통해 테러이후 닥칠 수 있는 처벌·보복 등을 심겨 줘 테러의 실행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대테러전을 계기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관계는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책방향에 있어서 한·미간은 대북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 한·미, 한·일, 한·미·일 공조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테러의 개념과 목적

Ⅲ. 테러의 동기와 원인

Ⅳ. 테러의 주체와 대상

Ⅴ. 테러의 수단과 행위

Ⅵ. 국제사회의 대테러 방향

Ⅶ. 한국의 대테러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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