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경호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1호, 263~28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는 전쟁에서의 효용가치로 인해 대단히 매력적인 무기이다. 여기에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함께 이들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매우 위협적인 수준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196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1-2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이 밝혀졌다. 북한의 화학무기도 이미 1,000-5,000톤을 보유하고 있고, 1980년대에 이르면서 화학무기의 공격능력을 갖추었다. 아울러 북한은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약 1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탄저균(Bacillus anthrax)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다. 북한의 미사일도 상당한 양이 생산되어 있으며 계속 개발 중에 있다. 새로운 북핵위기는 2002년 10월초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의 방북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인 강석주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을 시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 핵포기, 후 대화’를 강조하면서 강압정책을 시작하였고, 북한 역시 강·온입장을 병행하면서 한반도는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신안보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신안보전략의 특징은 핵에 대한 매우 공세적인 전략, 반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핵우위를 통한 Pax Americana의 추구 등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핵과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위협 등 모든 의제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해 입장은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미일 공조를 통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의무준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위기 속에 출범한 신정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먼저 전략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야기되었던 균열구조를 극복해야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비전 설정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로 경제군사적 사안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자협력기구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Ⅲ. 미국과 한국의 북핵문제 인식

Ⅳ.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한-미 대북정책 북핵문제 신안보전략 협력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