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경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1호, 81~10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담고 있다. 대북정책은 민족의 명운, 미래가 걸려 있는 정책으로 결코 실수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의 실수 혹은 오류는 민족의 공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대북정책의 원칙과 추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은 정책의 형성으로만 그 생명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그 생명력을 인정받아야만 존재성을 인정받는다. 만약 현실과 유리되거나 정책의 대상자에게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때 정책은 상실되고 만다. 이처럼 정책은 현실이라는 분명한 실천공간과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그 효율성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정책의 값어치를 매기는 시장이라고 하겠다. 정책은 자신의 값어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외부적인 치장을 한다. 이러한 포장과 치장은 정책의 내용을 빛내게 한다. 현실이라는 시장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게 사면 그 정책은 보다 긴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정책은 현실에서 사라져 역사 속의 유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이러한 일반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현실이라는 시장에서 대북정책이 밀리면 그것은 단순히 정책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고 민족 구성원의 파멸 내지 공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어떠한 실수도 실험도 용납하지 않는다. 대북정책은 보다 깊은 엄격성과 치밀성 내지 분석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을 쓰면서 단순히 글을 쓴다는 생각보다는 민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글을 썼다. 필자가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다. 어떤 기발한 착상이나 번득이는 시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을 면밀히 생각하면서 이것만은 새로운 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글을 집필한 것이다. 우선 신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으로서는 필자는 네 가지 점을 강조하였는데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성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을 평형화된 균형성에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존재로 보아 개방 및 개혁체제로 전환시키는데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고 셋째는 국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의 입안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통일논의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정부의 정책결정에 발목을 잡는 지나친 논의의 폭발성은 정부가 적절하게 정리하여 중심을 잡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서의 방향이 필요한데, 첫째, 협상전략의 일원론적인 결정성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전략적 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이 필요한데, 1 대 1의 등가성의 원리보다는 포괄적인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가 요청된다. 셋째는 대북 협상을 모색할 때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협상의 비밀카드를 표출하지 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성원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신정부 대북정책의 원칙

Ⅲ. 신정부 대북정책의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북정책 자유민주주의 협상전략 협상카드 원칙 방향 상호주의 국민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