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기의 재발과 대북 위기관리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희태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1호, 233~26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이로 인한 북미간의 공방 속에 북핵문제는 빠른속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1993-94년의 한반도 핵위기가 또다시 재현되었다. 이번 2차북핵위기는 당시의 핵위기 상황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북미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려했지만, 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 인식하에 전면 재검토하면서 이는 동시에 북한의 대미 위협을 고조시켜 북미간의 충돌을 예견케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그러한 우려는 이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여러 방안과 이의 실천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즉 다자주의 해결틀을 중심으로 현 국제협력체제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시키면서 이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 마련과 이를 통한 문제해결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에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현 북한 핵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가 주목해야 할 국제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크게 세 부분 즉, 한미동맹관계, 3국(한,미,일)협력관계, 동북아협력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각 협력관계들 내에 주목해야 할 세 부분 즉, 북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협력관계, 북핵문제에 국한된 협력관계,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위기발생과 전개

Ⅲ. 국제공조

Ⅳ.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핵문제 긴장고조 핵위기 위협 협상 다자주의 국제협력 국제협력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