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천구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1호, 63~8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2003년 8월로 예정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북핵문제해결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원칙과 전략방향에 관하여 논하려는 것이다. 이 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핵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 때문에 발생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소련,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문제를 국제화시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핵문제로 가장 큰 위협과 영향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보려는 일부의 잘못된 생각,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의 핵이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미망, 그리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화적 자세를 보이기만 하면 전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을 포기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어내려는 소위 안전보장이나 체제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의 대가로 우리의 안보가 약화되거나 분단이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과의 협상에 전문적인 협상가의 투입과 협상경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핵문제의 성격

Ⅲ. 각국의 입장

Ⅳ. 대응 원칙과 전략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핵 대량살상무기 다자회담 6자회담 검증 안전보장 유화정책 검증 공조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