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현실이해와 대응방안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우정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1호, 195~23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에 북한이 도전함으로써 발생했고 세계차원에서 ‘협상’의 대상이 되어왔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핵 포기를 맞바꾸는 포괄적 일괄타결을 희망해 오다가 첫 6자회담에서도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될 시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미국은 북한 ‘핵 문제는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돼야한다’며 ‘선(先) 핵포기’를 요구하였다. 그밖에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 중국은 북한 체제 안정과 탈북자 등 국경상황의 안정문제,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문제에, 한국은 남북한 평화유지와 군축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6자 회담에 임하고 있다. 베이징 1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단계별.동시행동.병행실시’원칙을 내놓았을 뿐 북.미간의 괴리는 여전한 가운데 향후 2차 6자회담개최를 절충중이다. 미국은 북핵해법에 있어서 동맹국(한국)이나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보다 악의세력을 제거한다는 신념을 더 우선 시 함을 시사한다. 그런 가운데 북한에 대해 제네바합의의 점진적 중단, 북핵 완전해체 전에는 협상 불가능, 국제공조를 통한 핵폐기 압박정책, 실패시 봉쇄정책(경제전) 등을 고려한다. 북한의 대미 불가침조약체결요구는 바로 민족(조선)의 ‘자주와 통일’을 이룩한다는 목표 하에 미.북협상에서 적대관계 청산 ⇒북미관계개선 및 국교수립 ⇒주한미군 철수 운동 및 단계적 철수 ⇒한.미동맹체제 해체 ⇒연방제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두고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가 단순히 북한의 안보를 담보해주는 대신 핵 포기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판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향후 핵폐기와 함께 미국과 외교 및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대협상’에 응하면서도 핵개발을 계속하거나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또 핵개발 불 포기속에 긴장 국면의 지속, 핵보유 선언 및 핵실험 위협을 가하는 전술을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일,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과 진실성 견지유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안보체제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Ⅰ. 북핵 실제의 ‘보여줌과 말함’의 구성

Ⅱ.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Ⅲ. 북핵 문제의 초국화와 주변국들의 대응

Ⅳ. 북경 6자회담의 성과와 향후전망

Ⅴ.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키워드

핵회담 핵폐기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불가침 조약 다자회담.양자회담 패권국가 공공물품 다극체제 신보수주의 제국주의 초국적화 봉쇄정책(경제전) 강성대국 선군정치 협력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