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ost-Socialist Economic Opening of North Korea: North Korea's Trade Policy Change and Inter-Korea Trade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웅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7권 2호, 313~34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 중심형 탈사회주의 변화경로를 무역정책의 변천과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특히 남북교역이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더 이상 무역을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교우위론과 분권적 관리요소를 도입한 <신무역체계>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무역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19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제한된 수출능력으로 인해 그 규모의 정체와 외화부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남북교역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최근에는 개성공단이 남북교역 활성화에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의 교역은 그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되고 있다. <신무역체계>의 정립에 의한 무역정책의 변화, 대외무역의 정체와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교역의 지속적인 발전,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등은 북한이 대외개방 중심형 탈사회주의 변화경로의 행보를 밟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은 북한의 취약한 수출능력에 따른 대외교역 한계에 보완적 역할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원활한 교역 확대 등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교역은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을 확대시켜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역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남북교역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같은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첩경이 된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교역이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또 그에 수반되어 대내개혁이 심화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이상적 경로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결핍의 경제(shortage economy)를 극복해야할 절박한 체제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이념과 관료군부의 저항 등의 제약으로 급진적 제도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조건에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북한의 내부개혁과 시장화 추이를 주목하면서 점진주의적 자세에서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from the viewpoint of North Korea's trade policy and inter-Korea trade, to analyze external opening-centered path of system change in North Korea. Considering the building of New Trade System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 trade in contrast with the decline of North Korea's external trade, and the establishment of laws arranged for inter-Korea trade,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 has followed the external opening-centered post-socialist path of system change. In particular inter-Korea trade has done a decisive role in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As internal reform is expected to go on with external opening, it is quite hopeful that inter-Korea trade is rapidly unfolded on a large scale.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from the centrally managed economic system, it is advisable that South Korea Authority should propel the activ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 trade in the perspective of gradualism.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무역정책의 변천과 신무역체계

Ⅲ. 신무역체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탈사회주의 경제개방 무역정책 남북교역 비교우위 신무역체계 점진주의 post-socialism economic opening trade policy inter-Korea trade comparative advantage New Trade System gradu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