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 질서

• 영문명: The Second North and South Summit Talks and the Northeastern Asian Order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주삼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7권 3호, 133~17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07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6자회담에서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이 남북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 질서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합의내용의 실천여부에 따라 향후 동북아질서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불능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2007년 10월 3일 북핵6자회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북미양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적 상황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가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차기정권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는 자국실리중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북핵 6자회담 역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서 회의의 성격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다자안보협력체 구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 현재 신냉전 기류가 보이는 안보불안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등 미국중심의 새로운 동맹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4개국 등을 포함한 중-러 중심의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질서재편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국제문제를 동시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aper aims to evaluate historical implications from the 2007 summit talks and study the changing order within Northeastern Asia. While the previous summit talks in June of 2000 broke the groundwork for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ethnic bonds, the second summit meeting of the two Korean leaders wa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to further denuclearization and creat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have reached practical agreements to solve current issues in the effort to end the cold war and make exchanges to further cultural and economic links. North Korea showed its active willingness to disarm its nuclear facilities not only during the second meeting, but also in the six-party talks held on October 3rd, 2007. The form of hegemony in Northeastern Asia, however, will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agreement will be fulfilled. If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successfully maintains a cooperative tone such that North Korea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the two Koreas' relations and the order in Northeastern Asia will bring about a new diplomatic strategy focused on national interests. A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creases in Northeastern Asia, the six nations pursuing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will adjust their aims and positions. In other words, diplomatic changes depending on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involve both nation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Despite the cooperation among the six nations, geopolitical insecurity remains current in Northeastern Asia. The US is trying to check China with a new alliance consisting of Japan, Australia, India and so on, while China is counteracting by building relations with Russia and four countries in central Asia. Therefore, at this point,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lead the two tasks to both realize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organize the political order in Northeastern Asia.

목차

Ⅰ. 서론

Ⅱ.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의와 평가

Ⅲ. 한반도평화체제의 이행과정

Ⅳ.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 지역정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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