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 영문명: Addressing Ethical Deficit of Immigration Enforcement in South Korea: CBDR-based Cross-Departmental Cooperation and Regularization Polic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한준성(Junsung Ha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6권 제6호, 311~34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remedy to ethical deficit in immigration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 to irregular stay by migrants. It first investigates how its administrative malfunctioning generates the irregular stay of migrants, that is, the mechanism of illegalization. To address this phenomenon, the cardinal principle of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policy approach to be applied to cross- department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gards regularization program for irregular migrants as a policy domain appropriate for the principle to be applied. The author invokes the need of legal recognition of their right to stay in accordance with the notion of social membership, which the government has never taken seriously with regard to immigration polic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안전 요소가 다분한 이주민 체류관리: 지속과 변화

Ⅲ.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 ‘불법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협력의 원칙

Ⅳ. 이민윤리 관점에서 본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과 체류 안정화 정책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이민윤리 다부처 협력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체류 안정화 정책 Ethics of Immigration Cross-Departmental Cooperatio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Regul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