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fect Repair System for Apartment House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이상학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88輯, 21~3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발생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의 형태가 196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2019년 주택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었으며, 2020년 가구당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입주민들은 가장 소중한 재산인 주택의 품질 및 관리에 있어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공동주택 하자에 관련하여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는 달리 건설산업의 특성상 하자의 판정기준, 하자의 발생시점, 하자의 범위 획정,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에 따른 합의종결 상의 문제점 등이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그리고 분쟁재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자심사 업무가 포함됨은 하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관련법령 및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건축시공학의 관점에서 하자 판정기준 및 하자획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하자보수 실태조사

Ⅳ. 현행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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