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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요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75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hrough Determinants Analysis of Dispute Mediation for Commercial Lease in Seoul Metropolita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서혜진 박정아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88輯, 70~82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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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분쟁은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2016년 44건에서 2021년 1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감정 낭비와 시간을 줄여 최대한 빠른 해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 및 유형화하여 조정 성립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변수로 ‘피신청인 나이’, ‘피신청인 성별’, ‘도심권 여부’, ‘처리 기간’, ‘임대료 증감 여부’, ‘계약갱신 여부’ 6개의 변수가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의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에서 공정임대료 지표를 마련할 것과 적극적인 행정형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장점을 살려 전문위원을 활용한 수선 전담 조정의 확대와 분쟁조정 사유별 조정전치주의의 선별적 시행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easures and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adjustment establishment rate by identifying the status of commercial real estate lease disputes and deriv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f adjustment in Seoul Metropolitan. (2)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method us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at can be used when the dependent variable has binary characteristics among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nalysis tool used SPSS statistics 21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using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with the ultimate goal of dispute settlement as a dependent variable, six variables, 'Applicant Age', 'Applicant Gender', 'Processing Period', 'Rental Increase or Decrease', and 'Contract Renewal', were found to affect the establishment of adjustment. 2. RESULTS If we derive implications, the rate of mediation application was high in the order of disputes related to maintenance and repair following the increase or decrease in rent, so disputes related to maintenance can be prevented in advance and on-site mediation or insurance using expert members considering the urgency. In order to reduce the dismissal rate for each type of mediation case and increase the mediation establishment rate, it is necessary to find a pilot introduction of mediation preposition by specifying mediation cases, and the use of face-to-face meetings using the advantages of mediation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medi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상가임대차 분쟁실태
Ⅳ. 분쟁조정 성립 결정 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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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박정아. (2022).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요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학보, (), 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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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박정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요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학보, (2022): 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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