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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 부동산시설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이용수 75

영문명
A Study on Conflicts Related to Military Real Estate Facilities: Focusing on Measures to Manage Conflicts Related to Military Ammunition Storage Facilitie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심재정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88輯, 33~48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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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군에서는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작전계획에 의거 전후방 각지에 탄약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적정량의 탄약을 저장하고 있다. 탄약저장시설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넓은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규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군 탄약저장시설에 대한 민-군 갈등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국방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갈등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탄약보급소(ASP)급 탄약저장시설부대 3개 소를 선정하여 갈등관리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문헌조사와 관계자 면담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탄약저장시설에 대한 공로거리 적용 등으로 민-군 공동이용 영역을 확대하고, 탄약저장시설의 지하화 확대를 통해 보호구역을 축소하며, 민-관-군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탄약저장시설과 관련한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저장시설 운영 체계의 보완과 시설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fense policies by analyzing the status of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the military over military ammunition storage facilities and deriv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promoting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methods and the optimization of the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s. (2) RESEARCH METHOD Three ammunition supply point (ASP)-level ammunition storage facility units, where conflicts were resolved or in progress, were selected and their conflict management status was analyzed, and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with the relevant personnel were conducted at the same time. (3) RESEARCH FINDINGS It was found that the conflicts can be managed effectively if the private-military joint areas are expan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ervice distance to the existing ammunition storage facilities; the protection zone is reduced through the expansion of underground ammunition storage facilities; and if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private,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is reinforced. 2. RESULTS The military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upplement the operation system and improve facilities, alleviate and release the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s, and strengthen 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properly manage the conflicts related to ammunition storage fac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분석 틀
Ⅲ. 군 탄약저장시설 관련 갈등 실태 및 분석
Ⅳ.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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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정. (2022).군 부동산시설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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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정. "군 부동산시설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022):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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