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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

이용수 135

영문명
Characteristics of Social Policy to Youth Transitioning into Adulthood in South Korea: Exploratory Approach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발행기관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저자명
김병인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정책과 실천』8권 3호, 133~16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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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국제비교를 통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틀은 ‘최저소득보장’과 ‘역량강화’ 차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각각 현금성 복지급여(‘소득의 재분배’)와 교육 및 고용서비스(‘기회의 재분배’)의 관계를 함의한다. 분석 결과, 한국은 최저소득보장 차원에서 사회부조의 접근성과 적정성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반면, 역량강화 지표인 직업학교 및 훈련 비율과 비활동적니트 비중은 각각 보통과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여기서 본 연구의 틀에 따르면 비활동적 니트 비중은 청년 고용 지원정책의 낮은 포괄성을 의미한다. 한국의 청년은 대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독립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청년의 가족화는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의 낮은 최저소득보장과 제한적인 역량강화 수준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본연구의 예비적 결론은 한국의 청년에 대한 사회정책의 현황과 성격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international comparison approach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social policy for youth transitioning into adulthood in South Korea.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in terms of ‘minimum income protection’(‘redistribution of income’) and ‘enabling’ (‘redistribution of opportunity’), based on review of international literature. Looking at South Korea’s posi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the accessibility and Adequacy of social assistance benefits, is low, while the vocational schools and training rate and the inactive NEET rate, which are the indicators of ‘enabling’, are at a moderate level and very high, respectively. The‘enabling’ means the low comprehensiveness of youth employment policy. Given that youth in South Korean tend to delay the period of independence, being mostly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under strong familialism, it is concluded that their familialization are related to South Korea’s insufficient social policy measures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provide a clu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olicies for youth in South Korea at a preliminary level, while helping to seek policy alternativ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정책 논의
Ⅲ. 분석방법
Ⅳ.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정책 현황 및 성격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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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인. (2022).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8 (3), 1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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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인.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8.3(2022): 1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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