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Shifting of the Property Taxes: Focusing on the Housing Deposi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병남(Byungnam Kim) 송헌재(Heonjae S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4호, 101~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최근 주택가격과 보유세가 급격하게 높아져 왔다. 자연적으로 전월세가격 및 임대료 수준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관련된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대 가구의 보유세와 임차 가구의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재정패널 자료만으로는 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9차~13차 자료와 이 기간에 상응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결합하여 임대 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임차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임대 가구의 보유세를 추정하고 이를재정패널 실제 보유세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임대 가구의 보유세가 증가할 때 임차가구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반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와달리 보유세 전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보유세 인상에 대해 임대료 인상보다는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고 보여진다. 이는 보유세 전가가 임대료에 발생한 해외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제기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housing prices and property taxes have been rising sharply. Accordingly, people have concern to rising Jeonse deposit, rent deposit and rent expenditure levels. However, so far, related studies have been insufficient in South Korea. We explore this question by analysis the effect of lessor’s property taxes burden on renters. We find that the increase lessor’s property taxes burden increases lessee’s Jeonse deposit and rent deposit.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n r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essors acted in the direction of raising the deposit more than the rent when the increased the property taxes burden.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공시가격·보유세 변화 추이

Ⅳ.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유세 조세전가 전월세 보증금 property taxes shifting of taxation housing depo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