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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연금의 무한기간 재정적 지속가능성

이용수 129

영문명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or an Infinite Period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최기홍(Ki-Hong Choi)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4호, 37~6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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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금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운영에서 최우선 과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3년 국제계리사협회(IAA)와 2016년 ISSA-ILO는 사회보장연금의 재정방식을 사회계약에기초한 세대간부양으로 보고 사회보장연금의 재정평가 기간을 무한기간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장연금은 기존 유한기간 재정평가를 고수하고있다. 본고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한기간과 무한기간 두 방법으로 측정하여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관건은 무한기간 지속가능성의 지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2020년을 평가시점으로 국민연금의 무한기간 보험료격차(premium-gap, 재정적 지속가능에필요한 보험료 인상 규모)는 11.157%로 나타난다. 한편, 유한기간 보험료 격차는 현 평가기간 70년의 5.964%에서 시작하여 평가기간의 확장에 따라 매우 완만하게 무한기간 보험료격차로 수렴한다. 결론적으로 자의적인 현 유한기간 재정평가를 세대간부양(intergenerational support)이라는 사회보장연금의 특수한 재정방식에 부합하는 무한기간 재정평가로 교체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Pension is a social security pension for all citizens of Korea. According to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top priority i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s to maintain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ctuaries (IAA) in 2013 and ISSA-ILO in 2016 defined the financial evaluation period of the social security pension as an infinite period, considering the financing method of the social security pension as intergenerational support based on the social contract. However, social security pension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s National Pension, are currently sticking to the existing finite period financial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in two ways, finite period and infinite one, where the key point is to define the infinite period sustainability indicator. As of 2020, the premium-gap (the amount of premium increase required for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infinite period of the National Pension is 11.157%. The premium-gap for a finite period starts at 5.964% of the current evaluation period of 70 years and converges to the premium-gap of the infinite period much more slowly than expected as the evaluation period is increas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place the current arbitrarily finite period financial evaluation with an infinite period one that is consistent with the special financing method of the social security pension called intergenerational support.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연금의 재정평가 동향
Ⅲ.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Ⅳ.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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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홍(Ki-Hong Choi). (2022).국민연금의 무한기간 재정적 지속가능성. 재정학연구, 15 (4),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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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홍(Ki-Hong Choi). "국민연금의 무한기간 재정적 지속가능성." 재정학연구, 15.4(2022):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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