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예비적 저축 구축효과 분석

• 영문명: The Crowding-out Effec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Precautionary Saving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지민(Ji Min Lee) 임병인(Byung In L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4호, 67~9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예비적 저축에 대해 구축효과가 있는지를 『재정패널조사』 4차(2011년)~13차(2020년) 패널자료에 패널회귀추정모형을 적용하여실증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는 사적 저축에 음(-)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1% 증가하면 저축은 0.128%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미래 의료비 지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가구주의 건강상태변수를 추가한경우, 건강보험료가 1% 증가하면 저축은 0.096%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연령계층 중 청년층과 고령층, 소득계층 중에서 중산층은 건강보험의 예비적 구축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예상외의 의료비 지출이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저축을 줄인다는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stimates if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hereafter, KNHI) reduces the household’s precautionary saving by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panel-data from the 4th wave to the 13th wave by the fixed effect model.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ealth insurance has an influence on the precautionary savings. Especially, as the premium of the KNHI increases by 1%, the savings decreases by 0.128%. Second, it reduces the saving by 0.096% in controlling a medical expenditure in the future, meaning an uncertainty about the health condition. Third, the health insurance appears to crowd the savings out for the youth and the elderly among age groups, and also for the middle class of the income group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KNHI has crowded out the precautionary savings which prepares for an uncertain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and it also matches a theoretical prediction.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추이

Ⅲ. 기존 국내외 연구

Ⅳ. 분석자료 및 모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건강보험 예비적 저축 재정패널조사 구축효과 Health Insurance precautionary savings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crowding-out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