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정주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2,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10

국문 초록

● 최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 - 부동산PF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PF방식으로 조달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국내 부동산PF는 ① 브릿지론-본PF-집단대출이라는 단계적 대출 및 상환 구조와 ②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담보가 되는 담보대출적 성격이 주된 특징 - 지난 수년간 이어진 우호적인 부동산경기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PF사업들이 추진됐는데, 부동산PF시장 내 금융사들의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고, PF공급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났으며, 유동화증권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 - 때문에 부동산PF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이미 경색국면에 놓여있던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PF사업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한 것 ● 부동산PF 부실화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 금년 중반 이후 이미 자본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짐.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신용경색 문제가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10월 23일과 11월 1일에 각각 50조원과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대책을 발표 ● 정부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기대응 측면에서 다소 한계점 존재 - 정부의 조치는 높은 신용등급의 대기업 회사채나 금융채에 대한 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부동산PF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형 우량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동성 공급장치로서 한계가 있고, 특히 본PF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치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존재 ● 현 위기상황의 발생원인이 복합적임을 고려해, 다각적 측면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 현 위기의 이면에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 예측하지 못한 금리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동산PF 구조적 문제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또한 부동산PF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촉발되어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책의 마련·실행이 요구되는 상황 ● 세부적으로 ① 그간 누적된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과감한 완화, ② 본PF부실에 대한 사전억제책 보강과 시공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 ③ 부실사업장을 조기 정리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 ④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PF사업의 공급물량 흡수 등 다각적 대응방안의 모색 및 실행이 필요 - 지난 5년간 누적된 각종 부동산거래 및 보유에 관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완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PF사업들의 정상적 추진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 - 본PF 단계에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사업장과 PF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 부실채권과 미분양물량의 누적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정부가 추진키로 한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해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시장에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