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범죄보도와 공정한 형사절차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for the Press's Criminal Report and Fair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혁돈(Kim, Hyeok-Don)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3호, 175~2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범죄에 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동일한 범죄에 있어 피해예방을 하고 미제사건의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피의자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시킨다던지 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유죄의 심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보지침에 있어서 공개할 사건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과 검찰에 각기 따로 규정된 공보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공소제기 후의 사건에 있어서도 공보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탐사보도나 추측성 보도, 자극적인 범죄보도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공보기준 등이 강화되어야 하고,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 등에 대한 탐사보도나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불확실한 언론보도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media reports on crime have a positive effect that are satisfying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preventing damage in the same crime, and helping to investigate unsolved specific cases. On the other hand, that has a negative effect that it can undermin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caus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that it can infringe fair investigation and fair trial by strengthening the guilt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control negative effects while maintaining positive effects of media reports on crime. In the media reports on crime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the cases to be disclosed in the public information guidelines set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public information regulations separately provided by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in public information regulation in the case after the prosecution. Also, the standards of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indiscriminate exploration reports, speculative reports, and provocative crime reports due to competition among media organizations. For the investigation reports or speculative reports on suspicions that have not been confirm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that can admits unintentional intentions in the defamation crime if the preliminary work is not done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of the report, or to change the burden of proof in the civil illegal act liabili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obstruction of justice to minimize the impact of uncertain media reports on the fairnes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목차

Ⅰ. 언론보도와 형사절차

Ⅱ. 입법의 현황

Ⅲ. 수사단계에서의 중립성보장을 위한 혐의보도기준

Ⅳ. 재판의 공정성과 범죄언론보도

Ⅴ. 맺으면서

키워드

언론보도 형사절차 인격권 재판의 공정성 사법방해죄 Media Reports Criminal Procedures Personality Rights Justice of Trial Obstruction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