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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와 공익 대표 직무

이용수 105

영문명
The Public Service Duties and Roles of the Public Prosecutors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한균(Kim, Han-Kyun) 김창군(Kim, Chang Kuh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3호, 71~9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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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한 검사의 공익대표성 규정은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 준수, 부여된 권한 남용 금지의 제한도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예방으로부터 수사와 기소, 형집행과 법집행감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담당해 왔다. 수사권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공익대표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더욱 충실하게 정립하게 될 것이다. 최근 수사권조정 내지 수사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수사권한 문제에 한정되기 보다는 바로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한다는데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1년 전국 검찰청 최초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은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상사, 행정관련 법적 문제를 인지·발굴하여 100여건에 이르는 '공익대표 사건'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민상법상 검사의 권한과 직무를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로 인식하여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익 기능을 새롭게 확대하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public service duties and roles of the public prosecutors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justice reform, esp. of the reform of public prosecutors as state power institutions which has had enormous impact on the South Korean politics and people’s life. According to the Articel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each prosecutor shall have the duties and authorit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a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➀ Matters necessary for investigating crimes and instituting and maintaining public prosecution: Provided, That the scope of crimes for which a prosecutor may commence an investigation shall be significant crim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Crime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➁ Direction for and supervis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of crimes; ➂ Requests for appropriate applic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to a court; ➃ Direction for and supervision of the execution of judgments; ➄Proceedings with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a participant, or direction for or supervision of such proceedings; ➅ Matters which fall under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each prosecutor as a civil servant of all citizens shall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observe due process, and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and shall not abuse any authority vested in him or her,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For the progress of the criminal justice reform, focused on the reform of public prosecutors should make both status of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and civil servant of all citizens in mind. The 2021 case of ‘public interest task force’ at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can be recommended as one of the best practice of the reform policy.

목차

Ⅰ. 서론 : 검사의 법적 지위와 직무
Ⅱ.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
Ⅲ. 수사구조 변화와 검사의 공익 대표직무
Ⅳ. 공익 대표직무 수행의 변화 및 성과와 한계
Ⅴ. 공익 대표직무의 중점적 확대 정책
Ⅵ. 결론 : 검찰의 공익 대표 직무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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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한균(Kim, Han-Kyun),김창군(Kim, Chang Kuhn). (2022).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와 공익 대표 직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 (3), 71-97

MLA

김한균(Kim, Han-Kyun),김창군(Kim, Chang Kuhn).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와 공익 대표 직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3(2022):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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