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이용수 62

영문명
The Role and Continual Responsibilities of the Korean Sentencing Commission Towards Successful Sentencing Reform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박형관(Park, Hyungkwa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3호, 135~173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7,4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지 약 15년이 되었다. 이제 대다수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었고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매우 높다. 양형위원회는 개별적,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 양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양형기준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하여 양형위원회가 지속적인 상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양형위원회의 상시 업무에는 양형기준의 지속적인 수립과 개정, 양형기준의 준수와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점검, 양형기준의 홍보와 교육, 양형정보의 공개, 바람직한 양형정책 특히 교정정책의 수립 등이 포함된다. 양형위원회가 상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양질의 양형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 실증적 기반에서 양형기준제가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좋은 양형데이터베이스 및 양형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고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작업은 다양한 형사사법기관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아쉽게도 지금껏 한국 양형위원회의 상시 업무 수행 모습은 그동안 양형기준 수립과 개정에 기울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데 다소 미흡하였고 나아가 양형기준 실행에 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양형정책 연구 및 교육 등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 양형위원회가 최초 입법 취지와 달리 대법원의 산하 기구처럼 운영되면서 법관을 위한 참고적 기준을 만드는데 만족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위원회가 상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바라는 양형개혁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 과업이고 양형위원회도 위 과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Fifteen years after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sentencing guidelines have been set for most major crimes and the compliance rate has proven to be high. The Korean Sentencing Commission adopted the gradual approach in designing the guidelines and has worked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by way of quality evalu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It appears that at present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has been firmly implemented into the justice system. However, for sentencing reform to be successful, the Sentencing Commission must be faithful to meet its perennial responsibilities. These responsibil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nsistently designing and revising the guidelines, more evidence-based monitoring of compliance to and the effects of the guidelines, making public and educating others about the sentencing guidelines, providing access to the disclosure of sentenc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sound sentencing policies with an emphasis on very important issues such as pertaining to corrections. To that end, the Commission should operate an empirical data based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by way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high quality sentencing data. Abundant and sound data will provide for a better sentencing data base and a sentencing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be pivotal in achieving a higher level of research and education. These tasks will perforce require cooperation between various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Unfortunately, the Korean Sentencing Commission’s on-going operations have not reached an optimal level in collecting qualified sentencing data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adherence to the guidelines nor effectively researching sentencing policies.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 of the establishment legislation, the Sentencing Commission has operated as a mere branch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has focused most of its attention to the promulgation of various individual guidelines. The Sentencing Commission must be treated as an independent and specialized entity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ts continual responsibilities. The goal of sentencing reform can only be attained by the ongoing efforts of the Commission and its willingness to work towards this common end.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모범형법 양형편에 제시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Ⅲ. 한국 양형위원회 상시 업무 점검
Ⅳ.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구조적 문제들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형관(Park, Hyungkwan). (2022).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 (3), 135-173

MLA

박형관(Park, Hyungkwan).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3(2022): 135-17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