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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

이용수 52

영문명
The Scope Of The Obligation Of The Court’s Ex Officio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9041 April 28, 2022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박정난(Park, Jungna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3호, 1~2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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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로 시작된다. 그런데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현실적인 심판대상이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도 잠재적으로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통설과 판례의 태도인 이원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제기 효력 및 기판력이 미치는 형사소송법제에도 부합한 해석이다. 한편 공소장변경제도는 잠재적 심판대상을 현실적 심판대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하여 적정한 형벌권 발동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사실기재설에 따라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이 불요하다. 이 경우 대상 인정사실은 더 이상 잠재적 심판대상이 아니라 현실적 심판대상이고 법원은 현실적인 심판대상을 심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또한 사법부의 실체진실발견의무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은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종래 판례 및 대상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라는 기준도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이러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에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간음행위의 동기 또는 결부된 대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직권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만, 종래 판례와 같이 원칙적 재량, 예외적 인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고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riminal trial begins with a prosecution by the prosecutor submitting the indictment. The fact of the charge stated in the indictment is said to be the subject of judgment by the court. However, the dual theory that even criminal facts recognized as identical to the facts charged are potentially subject to judgment is valid. The dual theory is an attitude of orthodoxy and precedents. It is an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the effectiveness of prosecution and res judicata are exercised within the identity of the facts charged is recognized. Meanwhile, the indictment modification system serves as a key that makes the potential subject of judgment enter into the real subject of judgment, which enables the appropriate state punishment power and protects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theory of ‘facts stated in the indictment,’ it is unnecessary to modify the indictment if the fa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stated in the indictment do not cause disadvantages to the Defendant’s exercise of the right to defend. In this case, the fact to be recognized is no longer a potential subject of judgment but a real subject of judgment, and the court is obligated to judge a real subject of judgment, which is also in line with the judiciary’s obligation to discover the real truth. The attitude of the established precedents and the precedent covered i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urt has no obligation in principle to confirm the criminal facts that do not require a modification of the indictment as the identity between the criminal facts and indictment is recognized. Instead, the attitude claims the court has an exceptional obligation to confirm the criminal facts if not confirming the facts is noticeably contrary to justice and equity. The attitude is not valid. The criterion of “whether it is noticeably contrary to justice and equity” violates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he people on a very abstract and arbitrary basis. Rather, applying these judgment criteria itself is remarkably contrary to justice and equity. In conclusion, it is valid that the verdict covered in this paper judged that the court has to judge ex officio a crime of adultery by deception on motivation or associated consideration for adultery without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even if the case is prosecuted for the adultery by deception on adultery itself. However, as in conventional precedents, there is a problem in the process of judging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discretion in principle, recognition exceptionally,’ and thus, the verdict needs to be reconsidered.

목차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해설
Ⅲ.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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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Park, Jungnan). (2022).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 (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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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Park, Jungnan).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3(202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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