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 영문명: Concentration of Government power to Respond to National Disasters in the New Normal Era
•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 저자명: 강명원(Kang, Myoung Won)
•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1호, 39~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권력은 일단 부여되고 나면 항상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의 위험이따른다. 이러한 권력의 속성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떤 방법으로방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과제였다. 우리는 국가권력이 특정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우에 독재정치로 이어지고 이는 바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독립된 국가의 기관에 맡기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국가에서의 정치적 상황은 예전에 비해 크게 변했는데 즉 정당 국가의 발달로 인해서 권력분립이 변질되었고, 사회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권의 영역이 확대, 비대해지는 행정 국가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조치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결되는 권력융합 현상(행정부의 효율성 제고 목표)이 나타났고 프랑스 공화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권력융합현상이 국가적 재난이라고 불리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을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권력융합 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융합 현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을 때 행정부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신속하고 큰 동요 없이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융합은 권력 집중 및 독재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인권침해와연결되기 때문에 인권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789년 대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자유를 쟁취하여 공화국을 수립한 경험과 바이러스나 테러 등이 협박을 가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국민의 삶의 철학, 무엇보다도 프랑스 정치문화에 새겨진 자유를 향한 정신이 권력융합에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divides the functions of the state into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entrusts them to independent state institutions, and controls the power of the state through mutual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modern state has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namely, the separation of powers has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party state, and the administrative and national phenomenon has emerged in which the domai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s enlarged and enlarged to fulfill social and national tasks. Meanwhile, due to the recent COVID-19 pandemic response measures, the power fusion phenomenon (the goal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executive branch) has appeared in each country, where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re connected, and the French Republic is no exception. In other word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fusion of powers contributed greatly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and taking measure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called a national disaster. However, the phenomenon of power fusion would be said to have both sides like two sides of a coin. First of all, the power fusion phenomenon on the positive side is that, as mentioned above, when a country faces a national disaster such as the Corona 19 virus pandemic, it can stabilize the situation quickly and without major fluctuations by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Next, the negative aspects of power fusion have concerns about power concentration and dictatorship, which is directly link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nd operated.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정치체제의 변화 :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Ⅲ. 국가적 재난(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

Ⅳ. 권력융합(Covid-19 조치)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

Ⅴ. 결론 : 권력융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

키워드

권력융합 행정부 입법부 독재정치 인권침해 power fusion executive branch legislative branch dictatorship human rights vi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