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입법교육이 갖는 함의

• 영문명: Implications of Legislative Education a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eutelsbacher Konsens’.
•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 저자명: 정지원(Jeong, Jiwon)
•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1호, 171~19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헌법상으로 민주주의 이념이 보호받는 국가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제외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체감하는순간은 극히 드물다. 공청회와 같이 기존의 참여 형태들은 많은 시간과노력을 투자해야 하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신문고, 국민 청원 게시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 변화를 촉구하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역할은의견 제안에 그칠 뿐 해결 과정을 모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효능감을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육계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상 현실’에 그치고 마는 수업, 유관기관의 비협조적 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입법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압 금지의 원칙, 논쟁성 원칙, 학습자 이익 원칙을 골자로 한다. 합의가 공개된 이후 은밀한 방식으로 강압과 교화가 일어날 가능성, 강압과 교화를피하기 위한 교사의 수동적인 태도, 실제 수업 상황에서 논쟁성의 허용범위,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판을 극복하고 합의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는강압과 교화 가능성을 의식하되, 안내자로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개개인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의 공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학급, 학교, 지역사회, 국가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입법교육의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견해를 열린 태도로 수용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소통의 연속인 입법 절차를 학생들이 경험함으로써 다중관점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질서는 고정불변하며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관념을 깸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 ‘입법 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고 입지를 굳히기 위한 학술적인 논의가 아직은 미비하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적 효능감을 기를 수 있는 입법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they are members of a country where the ideology of democracy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t is extremely rare for e ach citizen to actually feel that he or she is exercising sovereignty except for voting. Existing forms of participation, such as public hearings, had to invest a lot of time and effort. However, as ‘the Blue Hous e Shinmungo’ and ‘Public Petition’ have recently been activated, the arena where people can express their thought to urge social change is expanding. Nevertheless, the role of the people is only to suggest opinions and no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finding a solution, so it is extremely rare for the people to feel a sense of efficacy as a sovereign. In the educational field,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are being conducted to develop competence as a democratic citizen, but the y face various limitations, such as non-cooperative attitudes of relat ed institutions, and debates ove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legislative education is drawi 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realiz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 cation. 'Beurelsbacher Konsens',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tic citizens hip education, is based on Prohibition against Overwhelming the Pupil, Treating Controversial Subjects as Controversial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and Giving Weight to the Personal Interests of Pupils. Af ter the consensus was released, various criticisms were raised, such as the possibility of overwhelming and edification in a covert way, the passive attitude of teachers to avoid overwhelming and edification, the extent of controversy in actual classroom situations, and indiffere 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 order to overcome criticism and realize consensus-base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overwhelming and edif ication, but as a guide, they should introduce various viewpoints on the issues so that students develop their ability to analyze them based on individual perspectives and interes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while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to class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countries so that they can seek symbiosis with the community, not just making decisions for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

목차

Ⅰ. 서론

Ⅱ.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과 비판점

Ⅲ.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실현을 위한 입법교육의 방향성 제안

Ⅳ. 결론

키워드

보이텔스바흐 합의 민주시민교육 입법교육 다중관점 시민적 효능감 구성주의 법 교육 Beurelsbacher Konsen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legislative education multiple perspectives Citizenship Self-efficacy constructivism law education

참고문헌

• 법교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