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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입법적 책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시론적 논의

이용수 40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ructure and the Particularities of Legislative Responsibility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저자명
모준성(Mo, Junseong)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1호, 65~124쪽, 전체 6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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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입법자가 헌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입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 입법적 책임의 구조와 특수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입법적 책임은 법규범 중 하나인 헌법이입법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책임으로 정의내릴수 있으며, 따라서 입법적 책임을 규범적 책임과 헌법적 책임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입법적 책임의 구조와 특수성을 탐색하기 위해입법적 책임의 근간인 규범적 책임의 기본구조와 본질, 그리고 헌법적책임의 특수성을 전제적으로 살핀다.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입법적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적책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특성으로 인한 헌법적책임의 특수성과 입법의 특성으로 인한 입법적 책임의 특수성은 입법적 책임을 실현시키는 데 난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외부환경의 복잡성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개별적 입법자에게 기대불가능한 의무를 부여할수 없다는 점, 입법적 의무 위반을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판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은 입법적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입법적 의무위반의 위험을 가능한 한 낮출 수밖에 없다. 즉 구체적인 입법절차 혹은 입법적 산출물이 입법적 의무에 위반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법적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입법적 책임을 명목상 책임으로 남겨두거나 오로지 국민에의한 정치적 책임으로 실현하는 것을 방지한다. 입법적 의무위반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은 예컨대 개별적 입법자가 입법시에 반드시 지켜야할 별도의 의무로서 개별적 입법자가 입법적 선택시에 판단의 근거로삼았던 모든 정보와 판단의 이유를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국민에 의한 정치적 책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입법자가 입법적 의무위반의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discussion for practically realizing the legislative responsibility that legislators have to bea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aim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the particularities of legislative responsibility. Legislative responsibility can be defined as a comprehensive responsibility based on the obligations imposed on legislators by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explore the particularities of legislative responsibility, the basic structure and essence of legislative responsibility and the particularities of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are examined preconditionally. Since there are legislative obligations that the Constitution imposes on the legislator, it can be said that legislative responsibility also exists. However, the particularities of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due to the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articularities of the legislative responsibility due to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act as a difficulty in realizing the legislative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responsibility is also limited because of the inability to impose unsatisfiable obligations on individual legislators who are fully exposed to the complexity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normatively and factually impossibility of determining violations of legislative obligations. For this reason, in order to practically realize the legislativ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duce the risk of violation of the legislative obligations as much as possible. In other words, rather than ex post determining whether a specific legislative procedure or legislative output violates the legislative obligations, a preemptive mechanism should be prepared to minimize the risk of violating the legislative obligation in the cour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voids leaving the legislative responsibility as a nominal responsibility or realizing it solely as a political responsibility by the people. A way to reduce the risk of violation of legislative obligations is, for example, to document and disclose all information and reasons on which individual legislators base their judgments when making legislative choices. This not only improves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by the people, but can also function as a means for individual legislators to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legislative oblig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범적 책임의 기본적인 요소와 구조
Ⅲ. 헌법적 책임의 특수성과 그 실질화
Ⅳ. 입법적 책임의 구조 및 특수성과 그 실질화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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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준성(Mo, Junseong). (2022).입법적 책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시론적 논의. 입법과 혁신, 1 (), 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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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준성(Mo, Junseong). "입법적 책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시론적 논의." 입법과 혁신, (2022): 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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