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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의 공적 경험 변화

이용수 63

영문명
Changes in the Public Experience of Citizen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저자명
선지원(Seon, Jiweon) 김활빈(Kim, Hwalbin)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1호, 1~3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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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적 경험(영: public experience, 독: öffentliche Erfahrung)”은 사적 경험, 즉 사적 편익을 갖는 활동과 대비되는, 직간접적인 여론 형성과정 등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능정보기술 사용의 보편화는 산업과 생활 속에서의 사적 활동뿐만아니라 공적 경험에도 영향을 끼친다. 포용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 내지 기술 발전과 공적 경험의 변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공적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기술적 진보를 통한 순기능만을 가진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바람직한 공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관점에서 공적 경험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변화하는 사회상에 담기 위해그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모색해야한다. 공적 경험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통 기술을 통해 실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그러나 포용의 측면에서 기술이 오히려 정보의 격차와 공적 경험에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격차는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않고, 지역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된다. 공적 경험 수단의 디지털화로 인해 통제 가능성의 증대, 익명성ㆍ편향성의 문제 및 참여자의 책임성 약화라는 역기능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경험에 대해 지능정보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러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에 이르는 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고려가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의 이용에 따른 개인적 격차와 공적 경험 제도의 구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의 개별 공적 경험과 관련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비된 거버넌스와 더불어 디지털 시민성의 고양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Public experience (in German, öffentliche Erfahrung) is a general term for activities in the public domain as a citizen, such as direct or indirect public opinion forming process as opposed to private experience, that is, activities with private benefits. The widespread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ffects not only private activities in industry and life, but also public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digital transformation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public experience in two directions. Firs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cannot be viewed as having only a positive function through technological progr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what is a desirable method of public debate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rom these two perspectives, it is needed to look at what kind of change public experience shows. Next, in order to incorporate the values pursued by society into a changing society, it is required to explore how to systematically utilize and adjust such changes. In terms of public experience, digital transformation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ncrease participation quantitatively as well as materializing it through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in terms of inclusion, technology can rather cause digital divide and public experience divide, and such divides are not limited to individual problems, but also extend to regional problems. Due to the digitization of the means of public experience, the adverse effects of increasing controllability, problems of anonymity and bias, and weakening the accountability of participants are also conceivable. In order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public experiences and to promote the path to an inclusive society,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are need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Measures are needed to eliminate the personal gap caused by the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ompetency gap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experience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minimize adverse functions related to individual public experiences of participants, it is necessary to take long-term and short-term measures to enhance digital citizenship as well as organized governance for various data management including public data.

목차

Ⅰ. 머리말
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의 변화 양상
Ⅲ.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 변화의 쟁점
Ⅳ. 포용 관점의 공적 경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상 고려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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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선지원(Seon, Jiweon),김활빈(Kim, Hwalbin). (2022).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의 공적 경험 변화. 입법과 혁신, 1 (), 1-38

MLA

선지원(Seon, Jiweon),김활빈(Kim, Hwalbin).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의 공적 경험 변화." 입법과 혁신, (202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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