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을 통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 영문명: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Guarantee of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of the Accused through Video trial: Constitutional Court 2021.12.23., 2018Heonba 524 decisio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병수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2호, 255~2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대상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있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경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아동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현행법에는 증언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2차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증인지원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의 증인신문제도나 증거보전절차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아동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밖에 없으므로,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 외에 마련된 증언실에 출석하여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게 되므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게 된다. 다만 미국의 원격 증인신문절차에 관한 Craig Test를 통하여 피고인의 대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한다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도 직접주의와 피고인의 대면권을 침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피고인의 대면권과 반대신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공익을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대신문이 가능하며, 아동 피해자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모습이 판사나 배심원 및 피고인 측에서 보이는 앞에서 확인될 수 방법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등을 조성하는 경우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서 배제되어서 직접 영상을 보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취할 수는 있도록 하여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고 질문사항을 재판장에게 대신 질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재판장이 허락하면 재판장이 피고인 측을 대신하여 증인에게 질문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6세 미만의 유아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 등의 성립의 진정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stipulated in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in the case of a victim under the age of 19 recorded in a video, when the authenticity of the establishment is recognized by a court statement of a trusted person or a person who was a witnes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t is related to the special provision that limits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the original affidavit by stipulating that evidence can be recognized even in the present cas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preventing secondary harm to minor victims is an important value that cannot be given up in forming criminal procedures for sexual violence crimes. Even though a harmonious method can be assumed, the provision for judgment excessively restricts the defendant's right of defense by practically excluding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the original speaker in the statement of the minor victim included in the video. Balance of legal interest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such as the minimum of infringement, infringes the right of the accused to receive a fair trial. The current law provides various witness support systems that can prevent and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secondary damages that can occur to minor victims during the testimony process. In the case of witness interrogation of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rough sexual assault, there is no choice but to appear in court again and make a statement, so the effect of reducing secondary damage caused by repeated statements will not be significant. As a way to reduce the secondary damage through direct face-to-face, we intend to review the video trial by means of a video relay as an improvement method. In the case of the witness interrogation system by means of a video relay system, the victim does not have to attend the courtroom or face the accused in person because the victim attends the testimony room outside the court and testifies through the relay device. However, if reference is made to the standards that can limit the defendant's right to face through the Craig Test on the remote witness interrogation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it is possible to operate witness interrogation using video and other relay devices without infringing direct attention and the defendant's right to face. will be. In other words, if the right to face the accused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cannot be fully guaranteed, a significant public interest must exist. In addition,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must be secured in such a way that the underage victim can take an oath, cross-examination is possible, and the form of testimony can be confirmed in front of a judge, jury, and the accus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 결정의 내용

Ⅲ. 대상 결정의 문제점

Ⅳ. 반대신문권의 법적 성격

Ⅴ. 영상재판을 통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Ⅵ.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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