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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이용수 114

영문명
Problems of the abolition act of prosecutor's Right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reform for the Peopl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성룡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2호, 123~165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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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 4월 15일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소속 국회의원전원의 이름으로 제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간 2차에 걸쳐 수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심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총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입법폭거가 있었다. 개정법률들은 2022년 5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9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최초 개정법률안들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내용적으로 상당부분 축소되었지만, 최초 제안된 두 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고 있었던 내용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폐기되지 않았고, 입법사에 길이 남을 2022년 4월 15일~5월 3일 국회에서는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를 기록해 둘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이글에서는 최초 다수당이 제출한 두 개의 개정 법률안들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여곡절을 거쳐 최종 공포된 개정법률들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검수완박ㆍ덜박이 과연 검찰개혁을 위한 정공법인지, 보다 근원적인 검찰개혁의 방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were proposed in the name of all members of the majority party on April 15, 2022, were revised twice for 12 days, but they did not go through the actual deliberation process. It could be called a legislative riot, because the amentment bill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18 days later without any substantive deliveration oder material discussion. The amended laws were promulgated on May 9, 2022, and will come into effect on September 10, four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Although the amendments to the alternatives to the first amendment bill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content,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first two partially amended bills was still not politically abolished. And the author thought, it should be recorded what laws were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3rd of the month.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seen in the two revised bills submitted by the majority party, and discusses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revised laws finally promulgated through twists and turns. After reviewing, the author described his belief in which is a more fundamental method of prosecutorial reform, and what is a desirable method of prosecutorial reform for the peopl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최초 제안된 개정 법률안들의 문제점
Ⅲ. 최종 공포된 개정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Ⅳ.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검찰개혁·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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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룡. (2022).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 (2), 123-165

MLA

김성룡.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2(2022): 12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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