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한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에 대한 일고

• 영문명: Considering the Concordanc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with regards to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Investigate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박용철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2호, 99~12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2022년 4월 및 5월 국회의 다수당은 관련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시도에 몰입하였다. 비록 5월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애초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결국 검사에게 인정되는 직접수사권은 모두 폐지되도록 틀을 잡아놓았다. 검찰이라는 조직, 검사라는 기관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인권침해적인 성격과 동시에 인권옹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일종의 게이트키핑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적인 성격이 수반되는 수사권을 타 기관을 만들어 배분한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적인 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사권을 박탈한 후 이를 타 수사기관에 배분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사기관이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없으리라 단정하는 것도 불확실한 기대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 및 상호 견제를 이루는 조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 작금의 국회의 검수완박 법률안 통과 시도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검찰개혁, 즉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어젠다의 실현을 상당기간 동안 늦추거나 사실상 방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 있어 정비의 부족은 결국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입법의 피해자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나 권력을 가진 고위층이 아닌 일반 국민이 될 것으로 보기에, 비록 이 논문은 한 학자의 기록에 불과하겠으나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필자는 그 의미를 두었다.

영문 초록

In April and May 2022,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immersed in an attempt to completely deprive prosecutors of their right to investigate by unilaterally revising the relevant law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Although the law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early May did not fully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the establishment of a new agency called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has set the framework for abolishing all direct investigation rights granted to prosecutors. The organization called the Prosecutors’Office and the organization called the prosecutor have no choice but to play an essential and inevitable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while committing certain degre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works as gate-keeping function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Two investigative agencies called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hall coexist as organizations that form mutual cooperation and mutual checks. The National Assembly's recent attempt to pass the bill is ironically considered to have delayed or virtually abandoned the realization of the agenda of prosecution reform in a true sense, that is, hav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from political power for a long time ago.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조정의견 및 검수완박 법률안 분석

Ⅲ. 헌법 및 형사소송법 제·개정 과정상의 검사의 수사 권한

Ⅳ. 결론

키워드

수사권 박탈 동일성 별건수사 여죄수사 Deprivation of investigative power Identity of Crime Separate Case Investigation Investigation of relevant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