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이용수 65

영문명
For the Procedural Amelioration of the Criminal Trial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희균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2호, 193~21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판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재판을 하시는 분들은 안 어려울지 모르지만, 보통사람들은 우리 재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법을 모르는 사람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강의도 해 보고, 연구논문도 부지런히 쓰는데도 이 재판에 관한 절차법은 여전히 너무 어렵다. 일단 법조문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나치게 축약적인 한 문장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남아 있는 증거법 규정을 보면, 말이 잘 안 통하는 상사를 보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법은 독일의 직접주의와 영미의 당사자주의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몰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공부를 해 가면서 직접주의의 취지도 살리고, 전문법칙의 취지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시련이고, 동시에 도전이다. 잘하면 장점만 고스란히 구현할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타협안에 머물 수도 있다. 우리 모두의 진지하고도 과감한 토론이 필요하다. 법 개정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As most historical research shows, our criminal trial system is a mixture of two different legal traditions: Continental Civil-Law and Common-Law ideas. We have imported the principle, from the experience of continental legal systems, that fact finders in a criminal trial should have a chance of examining the witnesses directly in an open court. Also, the rule against hearsay has been successfully imbedded to our legal system in the course of studying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was mostly influenced by the propositions of American scholars, such as Wigmore and practitioners. Sometimes two different ideas conflict in our everyday criminal trial. The Continental system insists upon us that a trial judge should play his role as a fact-finder and engage actively in finding the truth, while the American idea recommends that he is to be an umpire of a criminal trial, not an playing actor. Since these different attitudes and ideas are reflected in various article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Korean legal circle has had a lot of problems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m properly. Our trials are full of documentary evidence prepared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and, at the same time, the Common-Law tradition requires that the truth should be re-constructed from findings of active witness examination done in an open court as is the case of the English jury trial. The situation being so, we need to carefully read again the meanings of our criminal trial code, and try to reorganize our court system for better reflecting the Common-Law and Civil-Law recommend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 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방안
Ⅲ.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희균. (2022).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 (2), 193-212

MLA

김희균. "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2(2022): 193-21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