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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C와 상호호혜인정 확산을 통한 한국 적합성 평가 경쟁력 구축 전략

이용수 70

영문명
Strategies to build competitiveness in Korean conformity assessment through SDoC and mutual reciprocity recognition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강봉주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7卷 第3號, 227~26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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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목적: 무역통상의 국제적인 공통 언어는 “표준(Standard)”이다. 인증, 검사, 시험 및 승인과 같은 적합성 평가 활동은 표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공고하게 한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 확산에 큰 역할을 하는 한국의 적합성 평가 체계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결국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국제 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에 착안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상세 경쟁력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의 적합성 평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적합성 평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 무역 거래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연구설계, 데이터 방법론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적합성평가의 개념, 기술이론, 국제비즈니스 관점에 접근하였다. 또한, 국내외 적합성평가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고, SDoC 1자 검사 영역, 상호인정 2자 검사활동, 3자 검사활동으로 구분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제 표준화 선점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한국의 적합성평가 확산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강대국의 표준화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공급기업에 대한 공급자 자가 적합성 선언제도(SDoC)를 시급히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 무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자가신고를 확산시킴으로써 적합성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적합성평가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제표준과 규격 그리고 해당 규정을 엄격하고 확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셋째,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Recognition) 협정을 통해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가 중복되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적용기준의 제·개정 단계를 넘어 적합성평가 활동을 주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 본 논문의 핵심은 수출기업들의 필수 무형자산인 적합성평가활동과 확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선행된 국내 및 해외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SDoC 자가적합성 선언제도의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확산 방안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해외 수출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에서 제시된 상호호혜인정의 실무적 투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수출과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비용절감과 소요기간 단축을 통하여 수출기업의 현실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야 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는 실무적인 시사점 역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4.5기 제조표준 2035 전략을 제시하여 자국의 표준사용과 확산전략을 사용 중인 중국 등의 반대 국가에 대하여서는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통상협상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합성 평가 확산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효과적인 한국형 적합성평가체계 확산 방안과 상세 역할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common international language of trade is 'Standard'.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such as certification, inspection, testing, and approval,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andards and build confidence in the products and services that consumers or end users purchase. For this reason, conformity assessments are essential in operating a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and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pproached the concept of conformity assessment, technology theory, and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through previous studies. Korean and international conformity assessment-related syst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derived from literature research by dividing the SDoC 1st party inspection activity and Mutual Recognition 2nd party and 3rd party inspection activities. Results : Korea's conformity assessment diffusion strategy was proposed in response to the era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mpetition. First, to respond quickly to the standardization competition of major powers, the Supplier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system for cooperative suppliers should be urgently applied and expanded. In other words,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by spreading self-reports of primary suppliers to expand Korea'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hich plays a vi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process, and implement it on the international stage. Second, international standards, standards, and relevant regulations must be strictly and reliably observed and implemented for the spread of conformity assessments. Third, international applicability must be secured through an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Finally, to establish such a system and eliminate overlapping risk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can serve as a government-wide control tower that can lead and efficiently manage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beyo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stage of application standards. This is necessary. Conclusions : The core of this thesis i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and proliferation, which are essential intangible assets of exporting companies. Compared to previous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research on the SDoC self-conformity declaration system has been conducted, there is no case suggesting a specific spread method.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for manufacturing companies to apply the mutually beneficial recognition suggested in the study to achieve high performance in the global overseas export market. Moreover,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realistic profits for exporting companies through cost reduction and shortening of the period required for export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it will als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there is a need and value for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future. However, for competing countries, such as China, which is using its standards and diffusion strategy by presenting the 14.5th manufacturing standard 2035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ive to realize the conformity assessment diffusion strategy presented in this study through diplomatic and trade negotiations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conformity assessment process and provided an effective way to spread the Korean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its detailed rol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Regulations and Systems Conformity Assessments
Ⅳ. Strategies to preem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to spread Korea’s Conformity Assess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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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주. (2022).SDoC와 상호호혜인정 확산을 통한 한국 적합성 평가 경쟁력 구축 전략. 국제상학, 37 (3), 22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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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주. "SDoC와 상호호혜인정 확산을 통한 한국 적합성 평가 경쟁력 구축 전략." 국제상학, 37.3(2022): 22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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