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인적관할과 EU법의 역외적용

• 영문명: A Study on the Jurisdiction Over a Non-Community Air Carrier of the CJEU an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U Law: Focused on Q, R, S v. United Airlines Inc. [2022] Case C‑561/20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서지민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7卷 第3號, 77~9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22년 CJEU의 United Airlines 판결을 개관하고, 판결의 취지와 법리를 분석해 보았다. 본 판결은 EU 비등록 항공운송인에게도 CJEU의 인적 관할권이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Regulation의 역외적용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역외적용은 일정한 영토적 제약을 갖기 마련이다. EU Regulation 제3조가 역외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관할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며, CJEU의 판단도 그러한 입장으로 제시된 경우, 이는 사법관할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역외적용이 긍정되는 것은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심각한 반경쟁적 행위를 형성하여 중대한 자국 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CJEU의 판단이 EU 비등록 항공운송인인 United Airlines사의 반경쟁적 행위를 전제로 했다는 것인데, 과연 국제적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 하더라도 국제항공운송의 성격상 모두 다른 개별 국가의 등록 항공사들이 있게 마련이며, 승객에 대한 보상정책과 책임체계 역시 항공운송인별로 각기 다른 보상책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 United Airlines 판결은 다소 논란이 있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향후 역외적용에 관한 CJEU의 추가 판례의 입장이 주목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paper analyzed the jurisdiction over a non-Community air carrier of the CJEU an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U Regulation in the Q, R, S v. United Airlines Inc. [2022] Case C‑561/20.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the scopes, applica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EU Regulation. It also evaluated issues related to the United Airlines case by examining the EU Regulations and practical views. Results : The CJEU ruled that a flight with one or more connections that were the subject of a single reservation constitutes a whole for the purposes of the right of passengers to compensation provided for by EU Regulations. The applicability of the Regulation was to be assessed with regard to the place of the flight’s initial departure and the place of the final destination of that flight. Conclusions :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regarding the United Airlines case by examining the EU Regulations and theories of CJEU. It also criticizes the views of the CJEU on United Airlines.

목차

Ⅰ. 서론

Ⅱ. United Airlines 판결의 개요

Ⅲ. EU Regulation 적용상의 인적 범위와 역외 적용

Ⅳ. 우리나라 항공운송정책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항공운송 항공여객운송 EC 261/2004 규칙 EU사법재판소 역외적용 연결운항 운항지연 항공기 연착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C) No 261/2004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onnecting Flight Delay of Flight Compensation for Passeng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