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생산권에 관한 관세법의 한계성과 개선방안

• 영문명: 6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stoms Act on Reproductive Right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이기영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7卷 第3號, 41~5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GATT가 WTO로 개편하면서 세계 무역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무역 시대가 도래되면서 세계 무역은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과 디지털세 부과 등 무역과 관련된 국제적 쟁점이 진행 중이며 FTA 확산으로 지역 및 다자간 협정의 체결은 무역거래에서 필수적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의 대상을 더욱 확대시켰고 로열티 등이 포함된 거래량도 증가하여 재현생산권에 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현생산권과 관련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해석상의 완전한 정반대 입장은 디지털 거래가 증가하는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의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를 통하여 현행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관한 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디지털 무역 시대에 필요한 법제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standards for reproductive rights under the current customs law and to present opinions on the current legal improvement required in the digital trade er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ions on addition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the current Customs Act and confirmed the problem of reproductive rights under the current Customs Act through recent precedents. Results : As can be seen from the recent precedents of Korean courts on commercial broadcasting after duplication, the completely opposit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High Court in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ight to reproduce is insufficient for the judgment of the right to reproduce under the Customs Act in light of the current increase in digital transactions. Conclusions : In order to create a sound and sincere tax payment climate and to realize fair customs administration, this study proposes an opinion on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the import declaration subject and the expansion of the provisional price declaration system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clear standards for reproduction rights and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factors such as royalties.

목차

Ⅰ. 서론

Ⅱ.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의 권리사용료 적용 요건

Ⅲ. 재현생산권에 관한 현행 관세법상 한계성

Ⅳ. 재현생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현생산권 관세평가 가산요소 로열티 등 라이센스료 Reproduction rights Customs valuation Additional factors Royalties etc. License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