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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 청렴성 제고방안

이용수 161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ity of Municipal Police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김영식(Kim Young Sik)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3호, 91~10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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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찰활동에의 시민참여는 경찰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면서 경찰행정의 효율성과 정당성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해 경찰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경찰업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부패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찰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부패의 관점에서는 본 연구는 시민참여와 경찰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민참여의 양면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방식은 ①경찰활동에의 참여 기회, ②참여자의 자격 ③참여 과정에서의 역할의 관점에서 운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우선,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경찰활동에의 참여라는 원칙을 정하고, 분야별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자격과 참여 과정에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의 종류에 따라 법령이나 자치법규, 내부규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참여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경찰활동에서 시민참여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고, 경찰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e activities is an indispensable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police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integrity of the police can be improved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nd trust in police work can b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it acts as a corruption factor for the police and can undermine trust in the fairness of police activities. In the perspective of corruption, this study aims to derive fundamental problem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police corruption, and to present countermeasures considering the ambivalenc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e activities. The method of citizen participation to prevent corruption can be designed with the operating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olice activities, qualifications of participants and their roles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First of all,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in police activities, which can guarantee transparent procedures and fair opportuni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n operated in a way that secures diversity and expertise in each field. Next,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qualifications of participants and their roles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Depending on th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a clear basis should be established with laws, autonomous 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and disclosed not only inside the police but also outside. In particular, establishing a clear basis for the role of citizens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can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e activitie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police work.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경찰 청렴도 실태분석
Ⅳ.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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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Kim Young Sik). (2022).시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 청렴성 제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7 (3), 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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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Kim Young Sik).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 청렴성 제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7.3(2022): 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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