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반부패 중장기 계획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영문명: The accomplishment and future of the Anti-Corruption Plan of the Korea Governmne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상년(Kim, Sang Nyon) 이병화(Lee, Byeong Hwa) 김세신(Kim, Se Shi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3호,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전략과 계획을 시행해 왔다. 2002년 반부패 기본계획, 2003년 반부패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인 반부패 로드맵, 2018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그것이다. 한국의 반부패 법·제도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근간이 된 3대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22년 1월 현재 180개국 중 32위로 개선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의 부패방지 중장기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부패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Anti-Corruption Act was enacted in 2001 and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2002,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strategy and plan at the pan-government level. These include the anti-corruption basic plan in 2002, the road map for anti-corruption in 2003, an action plan based on the anti-corruption basic plan, and the five-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in 2018. Korea's anti-corruption laws and systems we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through three long-term plans. And as a result, Korea'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mproved to 32nd out of 180 countries as of January 2022.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nature and main contents of the past government's long-term anti-corruption plans to help establish and implement anti-corruption long-term plans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역대 정부의 반부패 종합계획 비교․분석

Ⅳ. 역대 부패방지 계획들의 특성 비교와 성과의 평가

Ⅴ. 결론 : 미래 반부패 정책 수립의 고려 요인

참고문헌

키워드

반부패 부패방지 행정계획 중장기 계획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Anti-Corruption Administration Plan five-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