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과 정부 부패

• 영문명: Fiscal rules and Government Corruption: Focusing on the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using of instrumental variable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애진(Kim, Ae Ji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3호, 33~6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재정준칙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또는 규범이다. 지금까지 재정준칙의 효과를 분석한 문헌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 권한의 오·남용 방지”라는 재정준칙의 근원적 의미에 착안하여 재정준칙이 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OECD 36개국을 분석대상,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해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재정준칙 도입이 가질 수 있는 내생성을 고려하여 2SLS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출준칙(ER)과 채무준칙(DR)은 정부 부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출준칙과 채무준칙은 정부 부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정수지준칙(BRR)은 정부 부패와 통계적으로 99%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준칙(BBR)은 재정수지를 균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계상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부패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재정기구의 존재’는 재정준칙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재정기구가 재정준칙 도입을 제고하며, 재정준칙 도입은 정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A fiscal rule is a long-lasting constraint on fiscal policy through numerical limits on budgetary aggregates. Several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countries with fiscal rules tend to have better fiscal outcomes. This paper estimates the causal effect of fiscal rules on government corruption in a panel of 36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4-2015. This paper finds that Expenditure Rules, Debt Rules correlate with lower government corruption. However, Budget Balance Rules with higher government corrupt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mpirical literature on the effectiveness of fiscal rules by developing a new instrumental variables strategy. Above all, an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doption of fiscal rules. This study suggest that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s can enhance the adoption of fiscal rules and government transparency.

목차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준칙 독립재정기구 부패 도구변수 재정건전성 fiscal rules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 corruption instrumental variables fiscal conso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