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witzerland Aid to North Korea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박소혜(Park, So-Hye) 박지연(Park, Jiyoun)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4권 제3호, 175~1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실험이 반복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주요 공여국들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대북지원을 크게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스위스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대북지원 1위 공여국으로 부상한 스위스의 대북지원을 고찰한다. 스위스의 대북지원이 인도적 동기에 기반을 둔 원조일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스위스 대북지원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스위스의 대북지원은 100% 무상원조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인도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 초기 비구속성 원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은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특징도 관찰되지만, 구속성 지원의 대상 영역이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영역임을 감안하면 구속성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원 분야에 있어 인도적 지원 등 주민의 기초생활 향상과 연관된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방식에 있어 북한 주민과의 대면 접촉에 기반을 둔 원조를 지속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스위스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동기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문 초록

As the North Korea repeated its nuclear test in the 200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ntinu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ajor donors have tended to greatly reduce aid to North Korea by participating in UN sanctions, but Switzerland is expanding aid to North Korea. This paper examines aid from Switzerland to North Korea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aid for North Korea from Switzerland were derived. First, Switzerland’s aid to North Korea largely based on humanitarian motives in terms of 100% grants although there were a certain level of tied grant. Second, most of the areas related to improvement of the basic life of the residents such as humanitarian aid in the support field, and lastly, the support method is characterized by the support based on direct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Overall, Switzerland’s support for North Korea is pursuing a supportive approach based on humanitarian motives, which means that it has been able to increase rather than halt its support to North Korea despite the ongoing sanc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스위스의 대북지원 검토

Ⅳ. 스위스 대북지원의 사례 분석

Ⅴ. 결론

키워드

스위스 북한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 원조동기 Switzerland North Korea Aid to North Korea Humanitarian Aid Aid Mo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