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 영문명: The role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Focus o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이정남(Jung-Nam Lee)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1권 제3호, 37~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중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중 여론의 형성과 정치참여가 빈번해지면서, 대외정책의 추진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된 여론과 대외정책과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정책방향을 선전하고 정책집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3차 북한 핵실험 이후 인터넷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를 사례로 하여 인터넷 매체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은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중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토론 공간이 됨으로써 대외정책의 추진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상대국가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안보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은 정부에 의해서 활용되는 피동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in China's foreign policy making decisions with regards to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Internet as a forum for public opinion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cannot be ignored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is is because the internet is an important virtual space that not only allows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with regards to China's foreign policies but also discusses the direction of these foreign policies. However, rather than exerting a decisive influence on foreign policy in relation to important security-diplomacy issues, the Internet public opinion appears to be utilized as a resource that can exert diplomatic pressure onto China's counterparts even if national governments consult with each other directly. This means that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operates as a passive tool that is utiliz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it is starting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foreign policy-making related to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인터넷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Ⅲ. 사례 연구: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 인터넷 여론과 대북정책

Ⅳ. 평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역할

키워드

인터넷 여론 시민사회의 성장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3차 북한핵실험 중국의 대북정책 the internet public opinion Civil society growth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China's North Korea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