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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FRS 17 (보험계약)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이용수 23

영문명
Suggestions for Tax Law Amendment with Application of IFRS 17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심태섭(Shim, Tae-Sup) 장연호(Chang, Yeon-Ho)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5권 제3호, 119~15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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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시행을 앞둔 IFRS 17“보험계약”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IFRS 4 도입시에는 기존의 회계관행을 대폭 수용하였기에, 책임준비금에 대한 LAT도입 및 비상위험준비금 계상 금지 이외에는 특별한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없었다. 이에 비하여, 전세계 보험회계처리의 통일을 목표로 한 IFRS 17의 경우는 보험회계의 전체적인 틀은 바꾸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구성요소, 계약서비스마진의 도입, 보험료 수익인식 시기, 그리고 사업비의 분류 및 처리 등과 같은 많은 부분의 회계처리가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바뀐 IFRS 17의 적용에 따라 향후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도 IFRS 17의 규정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IFRS 17은 여러 복잡한 과정과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기에, 법인세법에서도 IFRS 17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IFRS 17의 여러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IFRS는 원칙중심의 규정이기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IFRS에서 규정한 원칙적인 방법 범위 내에서 모든 회사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보험감독규정이나 지급여력기준 등이 마련이 될 때, 보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e tax law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17 "Insurance Contracts," which is about to be implemented in 2021.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4, there were no special changes to the corporate tax law o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LAT for the liability reserve and the prohibition on the emergency risk reserve. In contrast, IFRS 17, which aims to unify the world's insurance accounting treatment, will change the overall framework of insurance accounting. As a result, accounting for a number of factors, such as components of insurance liabilities,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service margins, the timing of the recognition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classification and disposition of business expenses, will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adoption of IFRS 17, which is changed in this large-scale mann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applicable tax law such as the Corporate Tax Law will reflect the provisions of IFRS 17. Basically, IFRS 17 has been settled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and long-standing discussions, so it is desirable that the Corporate Tax Law reflects the various provisions of IFRS 17 rather than providing separate provisions separate from IFRS 17. However, since IFRS is a principle-based regulation, it allows various accounting treatments on the same matters. Accordingly, the Korean tax authority should revise the contents of the Corporate Tax Law in a way that can be uniformly applied to all companies within the scope of the principle method prescribed by IFRS. In the future, when the insurance supervision regulation or solvency criteria are prepared, the relevant tax law should be amended to reflect the insurance regulation more reasonably.

목차

Ⅰ. 서론
Ⅱ. IFRS 17 도입 후 보험관련 규정간 관계 정립 방향
Ⅲ. IFRS 17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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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심태섭(Shim, Tae-Sup),장연호(Chang, Yeon-Ho) . (2018).IFRS 17 (보험계약)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세무학연구, 35 (3), 119-155

MLA

심태섭(Shim, Tae-Sup),장연호(Chang, Yeon-Ho) . "IFRS 17 (보험계약)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세무학연구, 35.3(2018): 1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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