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률과 지배주주 지분율 변화에 따른 조세회피 수준 분석

• 영문명: Sales Growth, Largest Shareholders and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성욱(Sung Ook Park) 나형종(Hyung Jong Na) 정희선(Hee Sun Chu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2권 제4호, 315~3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고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영자와 비교하여 적극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 경영자의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조세전략(Tax Plan)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기업의 매출성장률과 조세회피 수준과의 관계에 지배주주는 그 보유 지분율에 따라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분구조가 경영자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대리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주의 위험회피 성향에 기초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공격적인 조세전략이 위험한 투자안임을 감안할 때,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공격적인 조세계획을 제지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7,986 개의 상장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산업조정 매출성장률은 조세공격성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는 조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매출성장 기업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지배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주는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위험회피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데,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활동을 제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매출성장률과 비교목적으로 자산성장률과 조세회피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총자산성장률(또는, 유형자산성장률)은 조세회피도와 역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성장기업의 높은 조세회피성향에 대해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추컨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세법상 각종 조세혜택과 연관됨을 고려하면,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가 신규 투자를 계획할 때 가급적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투자로 유도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산업조정 매출성장률이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ales growth firms tend to more engage in aggressive tax planning. We view that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are willing to invest in risky projects compared to those in other firms. Considering that tax planning is a risky project in a sense that it reduces the current tax liability, but it can be attacked by tax authority in the future,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are expected to relatively more invest in aggressive tax planning compared to others. In addition, we view that these propensities will be affected by largest shareholders. Generally, it is known that shareholders are risk－loving,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This implies that aggressive tax planning of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can be supported by shareholders. However, if the share－holding rate increases, they seem to be risk averse since their investing money is not any more negligible. This suggests that if the share－holding rate of largest shareholders increases, they are likely to restrain managers to invest in risky projects such as aggressive tax planning, which induce those firms to less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ies. Using 7,986 firm－year observations of listed firms collected over the period from 2002 to 2010, we fin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sales growth and level of tax avoidance. This indicates that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more engage in aggressive tax strategies since they are willing to invest in risky projects. And these propensities of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are shown to be mitigated when the share－holding rate of largest shareholders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shareholders tend to be less risk－loving when their shares increase, which induces those to restrain managers to invest in risky projects. This paper contributes to literature in that it presents one important factor to induce different tax avoidance propensities across firms and explains the mechanism from a perspective of managers and shareholders’ attitudes to risk.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가설도출

Ⅲ. 연구설계 및 표본의 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장률 조세회피 지배주주지분율 growth firms aggressive tax planning largest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