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Effect of Tax Benefits on the Individual Giving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송은주(Eun Ju So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2권 제4호, 167~19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하여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부가격(＝1－한계세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데,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기부가격 변화가 기부금지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7～2011년 기간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3.228～－4.240으로 나타나 가격 변화에 따른 기부의 증가 또는 감소가 예측된다. 소득별 가격탄력성을 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그룹은 －11.489,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그룹은 －4.530～－5.850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기부금과 종교외단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5.415, －1.083로 나타났으나 종교외단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다. 소득공제 한도에 따른 가격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한 2008～2010년 기간에는 가격탄력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의 가격탄력성은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기부규모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전체 평균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부금 증감률은 약 －1.45～－9.93%로 나타났고 과세표준 구간별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부금 증감률은 －20.4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득구간별 가격탄력성과 종교기부 및 종교외기부 각각에 대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부 관련 조세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ax benefit on individual giving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ies using the giving price(＝1－marginal tax rate) as a measurement of tax benefit. The samples in this study are limited to the wage workers who submitted the tax return document among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price elasticity of the charitable giving is estimated around －3.228～－4.240.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haritable giving amount according to the price change is predicted. The price elasticity of the group exceeding 46 million won tax base is around －11.489, and the price elasticity of the group less than 46 million won tax base is around －4.530～－5.850. Price elasticities of religious giving and non－religious giving are －5.415 and －1.083, the price elasticity of non－religiou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ough Tax deduction limit of 2008－2010 period and 2011 was increased compared to 2007, 2008－ 2010 period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ice elasticity and 2011 showed that the price elasticity is significantly changed. And, the relation of deduction limit and giving expenditu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Second, the tax benefits for individual giving to be converted into tax credit from deduction, the charitable giving amount change rate was estimated around －1.45～ －9.93% by using average giving price, and around －20.48% by using giving price of each tax base section. This study estimated a range of giving price elasticity in according to the tax benefits for individual giving and predicted changes in the giving expenditure using price elasti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he base related tax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가설설정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 개인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giving tax benefits on individual giving deduction for giving tax credit for g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