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의 이해당사자별 영향 및 대응방안

• 영문명: The Influence of USA’s FATCA System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고윤성(Yunsung Koh) 유영하(Youngha Yoo)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1호, 135~17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2015년 시행 예정인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내용과 그 외 미국 및 여러 국가들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첫째, FATCA 도입이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나 세계경제가 장기침체기에 처해 있고, 그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국은 국내소재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소재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특히 이동성이 강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더욱더 강하게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였으나, 자발적 납세가 미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자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미국이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보다 강력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인 FATCA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다수의 국가들이 곤욕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FATCA는 미국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외보유 금융자산에 대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에 미국인이 $50,000을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FATCA와 관련된 보고의무 불이행시 미국내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제도이다. 즉, 금융자산 소지자가 아닌 금융자산을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직접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은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미국이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논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 납세의무자, 과세당국은 각각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수단인 FATCA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 역시 상당히 많은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국내소재 금융자산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달성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향후 FATCA의 실시와 그에 따른 미국과의 추가 협의사항 그리고 해외금융자산 파악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first, to consider the impact on the related partie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to use, the second, to discuss the taxation policy of ours for offshore financial assets held by our taxpayers through checking carefully the contents of FATCA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which is expected to enter into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2015 and taxation policies for offshore financial assets of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Because, especially the global economy is in a prolonged recession, and the lack of tax revenues in order to cover the use, most countries are groping for a plan to strengthen taxation on not only domestic taxable assets but also offshore financial assets, which have a strong characteristic of mobility internationally. So for they relied on the taxpayer’s voluntary disclosure and report, however, the results were unsatisfactory. In these circumstances, as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big economic power in the world and has most lots of financial assets abroad executes the FATCA which is a stronger offshore taxation system than ever existing methods, so most countries including our country are facing with a difficult situation. FATCA which is a kind of offshore taxation system requires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or non－financial foreign entities (hereinafter the “FFIs”) report the information with regard to foreign financial assets of U.S. taxpayer who holds account exceeding amount of $50,000 including depository, custodial, and insurance accounts in order to prevent offshore tax evasion, or they will be assessed with the high tax rates about incomes derived from relevant assets of FFIs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words, FATCA makes it possible for U.S. to collect offshore tax information more effective and powerful through giving duty to the FFIs which are not a holder of financial assets. As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the new system, our country was considerably affected by it and got to have a lot of things to discuss or to ready. Accordingly, this study wa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effects and groping for efficient response measures for the stakeholders who are FFIs,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Furthermore, this paper intended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so as to achieve tax equity between inside taxpayers and outside taxpayers and to overcome lack of tax revenues, through using the fact that our country also has a large number of taxpayers who hold foreign financial asset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in terms of multifaceted aspects that it is to help stakeholders make decision with what preparation is necessary regarding additional agenda for negotiating with the U.S., finding out foreign financial assets, and supplementing law and institutions.

목차

Ⅰ. 서론

Ⅱ. 역외자산신고 및 과세제도에 대해 이론적 고찰

Ⅲ. FATCA 제도 및 해외사례

Ⅳ. FATCA 제도 영향 및 대응방안

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방안

Ⅵ.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외금융자산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 FATCA Foreign financial assets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