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실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D Costs & Tax Evasions of Mid－term Dividends Firm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고윤성(Yunsung Koh) 김수성(Su Sung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1호, 9~4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간배당제도를 시행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성향이 있는지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통상 기업의 이익은 배당과 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으로 구분된다. 배당은 투자자인 주주를 위하여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인 반면, 연구개발비는 미래의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당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제한된 자원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배당과 연구개발비는 음(－)의 관련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당해연도 이익이 아닌 전년도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는 중간배당은 당해연도 이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투자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신규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 실시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간배당 기업은 여유자금을 통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관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간배당 실시기업은 기업의 양호한 성과를 예상함으로써, 그에 따른 추가 조세부담의 증가가 예상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간배당 기업은 당해연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금비용 절감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비용화회계처리보다는 자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성이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했던 배당과 연구개발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중간배당과 연구개발비 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시 비용화에 대한 회계처리를 선호하는 반면, 중간배당을 실기한 기업은 당기의 경영성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전기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으로서 당해 연도에도 경영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간배당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 및 경영자에게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R&D cost in interim dividend firm. The samples of this study are korean interim dividend firms in KOSPI performed from 1999 to 2010. Normally, firms’ income is classified as dividend and retained earnings for investment. Dividend is the allocation of income to shareholders, on the other hand, R&D cost is the reinvestment in firm for future business performance. Decision making about allocation of dividend and R&D cost has negative relation because of firm’s limited resources. However, Interim dividend firm will be generous to R&D investment through the surplus funds because interim dividend which performed based on previous year’s income will not directly affect R&D cost decision making and it is paid when get a new incomes are expected only. Increase in the additional tax burden by interim dividend, as expected of a good performance, is predictable. For this reason, interim dividend firm will try to reduce the tax that may increase in current year is expe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R&D cost will increase in interim dividend firm. Second, interim dividend firm prefer capital expenditure to expensing for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Third, it was revealed that interim dividend firm’s tax avoidance is increases. In this study, there are contribution of the followings. First, it demonstra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that trade－off of R&D cost and dividend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is not displayed with interim dividend. Second, standard firm prefer expending for R&D cost, while interim dividend firm prefer capital expenditure to improve current business performance. Third, it have analyzed empirically that the tax avoidance is increased in interim dividend firm because it is expected to have a outstanding current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their outstanding previous performance. This analyzing presented the suggestion about interim dividend to investors and manageme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간배당 연구개발비 조세회피 자본화 회계처리 지속적 중간배당 Interim dividend Tax avoidance R&D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