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to－Improving Tax Harmonization in Indirect Taxes：A Survey

• 영문명: 간접세의 파레토 개선적인 조세조화에 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영환(Young－Hwan Lee) 이성규(Sung－Kyu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5권 제4호, 9~2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상품 및 자본시장의 통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세원(tax base)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단일시장 형성으로 간접세의 세원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간접세의 조세조화 문제는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간의 조세조정이 없는 경우 국경개방은 국가간의 조세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조화의 필요성을 증진시킨다. 국경개방과 시장통합을 세제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 조세는 한나라 또는 모든 나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세조화의 이론적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EU회원국들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파레토 개선적인(Pareto－improving) 조세조화’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조세조화란 각국의 상이한 국내 세율을 회원국들의 공통 또는 평균세율로 조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분석 목적은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파레토 개선적 조세조화와 관련된 최근의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각 회원국들은 EU가 제시하는 조화된 공통세율을 채택함으로써 ‘파레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국가간의 조세조화는 회원국들에게 파레토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growing integration of markets for goods and capital within the EC and thereby making the tax base both mobile and highly elastic, the harmonization of indirect taxation (VAT and excise tax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the discussion of tax policy in the EC. From the tax reform point of view, it is practical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directions’ of small and implementable tax changes that provide strict welfare gains for one (potential Pareto improvement) or all (actual Pareto improvement) countries. In this survey, we attempt to survey Pareto－improving tax harmonization in the EC perspective. We define tax harmonization by the ‘movement of initially divergent domestic tax rates across countries towards a common or average tax rate which is harmonized by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so as to remove trade distortion induced by tax differentials and to share collective gain’. Given that distortions arising from tax differentials exist in each country and starting from initial non－harmonized tax rates between countries, can a movement towards the average common tax rate proposed by EC Commission achieve Pareto improving? According to the relevant literature, a move towards a weighted average of pre－existing different commodity taxes may generate a potential Pareto improvement.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order Open and Taxation

Ⅲ. Pareto－Improving Tax harmonization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키워드

조세조화 간접세 파레토 개선 Tax harmonization Pareto－improving tax harmo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