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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무이익의 반영정도에 입각한 세무이익 추정방법들의 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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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Comparison of Estimation Method regarding Taxable Income based on Actual Taxable Incom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노희천(Roh, Hee Chun)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5권 제1호, 9~4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3.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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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무이익 추정방법들의 장․단점을 개념적으로 비교하고 실제세무이익과 추정세무이익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무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한 후 법정최고세율로 그로스-업(gross-up)하는 방법(추정방법1), ② 이연법인세비용을 법정최고세율로 그로스-업 한 금액을 재무이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추정방법2), ③ 법인세부담액을 법정최고세율로 그로스-업 하는 방법(추정방법3)으로 세 가지가 있다. 추정방법1․3과 추정방법2의 장․단점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추정방법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실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추정방법3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손실기업에서는 추정방법2가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영구적 차이와 이연법인세자산의 누락효과가 세액공제․감면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영구적 차이와 이연법인세자산 누락의 문제가 없는 추정방법3이 우월하지만, 손실기업에서는 음(-)의 세무이익을 추정할 때 왜곡이 작은 추정방법2가 우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이 세무이익을 직접적으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부담액을 이용하면 세무이익에 대한 추정오차를 줄 일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세 가지 추정방법 모두 세무이익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최소한 세무이익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공시하는 것이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merits and demerits among the estimation methods of taxable income and analyzes empirically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I estimate taxable income by ① grossing up the current portion of the reported income tax expense (estimation method 1), ② adjusting the reported pre-tax book income with deferred tax expense which is grossed-up by the statutory marginal tax rate (estimation method 2), and ③ grossing up the paid income taxes (estimation method 3). It is an empirical question which estimation method is better because the merits and demerits of 1 and 3 are the opposite of those of 2. As an empirical result, estimation method 3 is better than other estimation methods for the total sample, however in loss firms, estimation method 2 is better than others. This leads to the interpretation that in general the merits of estimation method 3 which are less distortion of permanent difference and deferred tax assets are more effective than the demerits of this method which are twists of tax deduction and credit. In loss firms, however, it is explained that estimation method 2 is better because there is small distortion when negative taxable income is estimated. This study indirectly shows that the measurement errors will be reduced by using the paid income taxes. Furthermore, it is useful for financial information users that at least taxable income will be disclosed in financial statements because there are losses of estimation in all three methods.

목차

Ⅰ. 서론
Ⅱ. 세무이익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Ⅲ. 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 설계
Ⅳ. 실증결과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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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노희천(Roh, Hee Chun) . (2008).실제 세무이익의 반영정도에 입각한 세무이익 추정방법들의 상호비교. 세무학연구, 25 (1), 9-44

MLA

노희천(Roh, Hee Chun) . "실제 세무이익의 반영정도에 입각한 세무이익 추정방법들의 상호비교." 세무학연구, 25.1(2008):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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