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영문명: China's Position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Change and Continuity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Byun Chang-Ku)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3권 4호,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한국이 대중국 통일외교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볼 때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로서도 그 가치가크다. 또한 지경학적 관점에서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역증대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존의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다소 진전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통일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통일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통일외교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아가야 하며, 둘째, 통일한국에 대한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가칭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셋째,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한․중 관계에서 제기되는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we should have a precise recognition to China’s national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its position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n geopolitical dimension Korean peninsular is very important to China’s security as a buffer zone, and in geoeconomic dimension South and North Korea are both important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raditionally China has supported an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recently China’s position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has been changed. In these changes we should promote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r as follows: First, we should persuade China the fact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also benefit to China. Second, in order to dispel China’s worries about Korean reunification, we must suggest a future vision of reunified Korea. Third, we should develop effectively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nd finally, in order to build a confidence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China,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is neede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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