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지도부의 도전과 응전

• 영문명: The China's Challenges and Responses of Xi Jinping Regime - For a Active Unification Strategy of Korea -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태완(Kim, Taewan)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4권 3호, 113~160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최대 도전세력으로 중국이 부상했다.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미국은 자신이 만든 전후질서를 부정하는 듯 행동하는 일본에 대하여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북한위협을 명분으로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통일을 위해 중국과 미국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적극적 통일정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중국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의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공산정권의 지속, 국가통합, 중국의 꿈을 이룰 초강대국으로의 발돋움을 당과 국가의 포기할 수 없는 3대 목표로 삼으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 경제발전, 정치군사대국화, 문화대국화의 3대 수단의 활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대 한반도정책은 당-국가 3대 목표에 손상이 가지 않고 3대수단을 견고히 하는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북한의 존재는 전략적 완충과 대미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핵을 휘두르는 불안한 북한은 중국에게도 짐이 됨은 분명하다. 이에, 비핵화 된 통일한반도가 중국이 우려하는 일본과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의지가 있음을 설득할 수 있다면, 중국은 북한에 편중된 지정학적인 인식을 수정하고 한국 중심의 남북관계와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second world war, China has become the strongest challenger to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Unlike Korea and China, the U.S. approves Japan’s behavior that is tantamount to denial of the existing world order,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herself. It is because Washington wants to check Beijing by Tokyo. Furthermore, it plans a trilateral alliance with Korea and Japan which might irritate China. Now, it is right time for Korea that scrutinizes how to do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utilizing the U.S. and China. The CCP regime has innate three national goals: 1) Communist regime security, 2) national integrity, and 3) China’s dream. In addition, three means tp achieve the goals: 1) continuous stable economic development, 2) increasing politico-military power, and 3) increasing soft power. By securing the three national goals and means, China is willing to be the world superpower, which is the China’s dream. Pyongyang is clearly a big burden for Beijing in the road to the dream. Then, how Seoul can dream Korea’s dream, the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nation? I humbly suggest that it is right time to drive an active reunification policy; not merely respond to big powers policies but encourage them to acknowledge and accept what Seoul desires as national goal.

키워드

국가목표 공산정권유지 국가통합 중국의 꿈 적극적 통일정책 비핵중립통일한국 National goals Communist regime security national integrity China’s dream Active Reunification Policy One neutral denuclearize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