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영문명: Groping for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olution by a Placement Plan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 a Defense’ (THAAD)on the Korean Peninsula:Maximization of Stimulus and Response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헌경(Lee,Hun-Kyung)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5권 2호, 159~1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성공해 미사일에 부착시킬 수 있으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대비 차원에서 한국군은 150km까지 상승해 요격 성능이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이 체계의 고성능 레이더(AN/TRY-2)의 탐지거리가 미치는 범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략적 우위에 대한 우려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THAAD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한의 핵 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한·중,한·미,북·중,미·중 관계의 역학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자극과 반응의 모델을 적용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자 한다.

키워드

북핵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자극과 반응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AAD plac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timulus and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