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 영문명: U.S-China Relation and U.S-ROK Alliance Before and After the Regime Change :Change and Continuity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병철(Park,Byoung-Chul)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5권 2호, 99~13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권교체기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자율성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2010년 이후 G2로 성장한 중국은 지역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세적 외교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놓고있다.그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던 미국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중관계는 과거 협력과 갈등이라는 이중적 패턴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미중관계는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갈등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이는 정권교체기 등장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지닌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한다.‘아시아 중시정책’의 속성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내포하고있는 반면,‘신형대국관계’는 지역 패권국으로써 중국의 역할에 대한 확신이다.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피포위 상태를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아·태전략과 대중전략에 연루될 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한미동맹의 전략적 변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동맹 강화(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확대)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외균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협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또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중국의 역할은 경시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은 먼저,한미동맹이 포괄적 미래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색되어야 하며,다음으로 미중관계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아시아 중시정책,아시아 재균형전략,미중관계,신형대국관계,핵심이익,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