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 영문명: Park Geun-hye Adminstration's Unification Diplomacy and the‘Initiative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Byun Chang-Ku)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5권 2호, 133~15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 외교전략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제안 배경과 내용 및 그 추진 전략을 분석하고,이 구상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박대통령은동북아지역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정치ㆍ안보협력은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구상을제안하였는데,그동안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공감대의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에너지․원자력 안전․환경 등 연성 안보의제를 중심으로 협력경험의 축적에 노력해 왔다.그 결과 참여국들로부터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확보하였으나 실질적인 제도화의 길은 멀다고하겠다.따라서 이 구상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발전과제들이 많은데,그것은 첫째,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강구하여야 하며,둘째,이 구상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즉 행동계획(actionplan)이 제시되어야 하고,셋째,국제공조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넷째,이 구상의추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필요하며,마지막으로 기존의 다자간 대화체들,즉 6자 회담․ARF․ EAS등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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