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사드(THAAD)

• 영문명: Park Geun-hye Admin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nd THAAD: On the Realistic Point of View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Byun Chang-Ku)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6권 4호, 143~1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주의(realism)적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으로서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PAC-2와 함께 중첩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지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강한 반발로 한․중 협력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이 심화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향후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핵개발을 포함한 자체 방위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훼손된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국가안보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국론통일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중요한 국가안보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기밀유지의 필요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국가안보의식의 함양이 절실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stimate the decision of THAAD arrangement a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nd then present developmental problems. In the positive point of view, The THAAD with PAC-2 can be contributed to the defense against a missile attacking from North Korea, and also it will be conyributed the enhancement of Korea-US alliance. But the THAAD can affect Korea-China relations adversely, and the widening of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ause a difficult diplomatic choice for Korea. Therefore Park Geun-hye adminstration should solve the security problems as follows: In the first, Korea-US alliance should be reinforced to guarantee the US extended deterrence. Second,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we must strengthen our defensive strength. Third,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restored. Fourth,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public opinion should be unified. Fifth, the secret of the very important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maintained. And finally, the national security consciousness should be enhanced.

키워드

박근혜 국가안보전략 사드 현실주의 북한 핵무기 한․미 동맹 Park Geun-hy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AD realism North Korea nuclear weapon Korea-US alliance